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무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2회 자가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에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보건소 PCR 받아야
1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전국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주에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주 1회다. 3월 마지막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개다. 5주간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받는다.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 등 전체 1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는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가정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교육부는 기존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비축해 지원한다. 비축분은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 규모다. 방역 전담인력 7만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기존 1만1459명 외 1681명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에 상시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기에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원들의 방역 업무 폭증할 것”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결국 학교가 ‘적극 권고’와 ‘검사 시행 안착’의 책무를 짊어지게 됐고,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며 “교원들이 방역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논평을 통해 “학생의 주 2회 신속항원검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이지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부르는 ‘장고 끝 악수’”라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 학생 관련 대응 등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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